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8. 9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·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 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보수교육의 효율적·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등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‘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

관리 조례’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『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사업』

○ 위탁기간 : 2019. 3. ∼ 2020. 2. 28.(1년) * 보수교육 시작 전 계약체결

○ 사 업 비 :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에 의거 매년 사업금액 변경

※ 2018년 148,758천원(국,시비 5 : 5)

3. 동의(승인)사항 :『보육교직원 보수교육』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보수교육 민간위탁 사전 동의

4. 참고사항 : 붙임

○ 붙임1 :『보육교직원 보수교육』의 효율적 운영 계획 1부.

○ 붙임2 : 관련근거

[붙임 1]

『보육교직원 보수교육』의 효율적 운영 계획

▶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

보육교직원의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

보수교육 실시

▶ 보수교육을 대학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

교육을 시행하고자 함

Ⅰ	관련근거

□「영유아보육법」제23조(어린이집원장의 보수교육) 및 제23조의2(보육

교사의 보수교육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(보수교육의 실시)

□「영유아보육법」제51조의2(업무의위탁)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 제1항
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Ⅱ	사업(보수교육) 개요

□ 교육대상

○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

□ 교육내용

○ 보육교직원(교사, 원장)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

○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승급교육

: 3급 → 2급, 2급 → 1급

○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사전직무교육

□ 교육기관

○ 공모에 의해 선정된 보수교육 전문기관

	< 2018년 사업추진 현황 >
□교육내용 : 일반직무교육, 승급교육 등 8개 교육과정 □교육기관 : 6개 기관 · 경인여대, 인하대학교, 인천대학교, 재능대학교, 성산보육교사교육원, KCEM보육교사교육원 □사 업 비 : 145백만원(국비 50%, 시비 50%) *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(1인당 직무교육 60천원, 승급교육 120천원) □교육실적 : 2018년 상반기 보수교육 실시 * 총 1,026명 교육비 지원(직무, 승급교육)

Ⅲ	위탁추진

□ 위탁방식 : 공모를 통해 수행능력을 갖춘 단체 선정 위탁

□ 사업규모 및 예산

○‘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 상황에 따라 사업규모 선정

□ 위탁기관 선정

○ 위탁기간 : 1년(2019. 3. ~ 2020. 2. 28.)

○ 선정심사위원회(보육정책 위원회)에서 위탁기관 선정

□ 위탁가능 기관

○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

○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(보육교사교육원)

○ 정부출연 연구기관,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·단체, 육아종합지원센터

Ⅳ	향후계획

□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 : 2019. 2.

□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: 2019. 3.

[붙임 2]

영유아보육법

[시행 2017. 9. 15.] [법률 제14597호, 2017. 3. 14., 일부개정]

제23조(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(補修敎育)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11. 12. 31., 2015. 5. 18.>

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.  <개정 2011. 12. 31.>

③ 삭제  <2011. 8. 4.>

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<신설 2015. 5. 18.,      2015. 12. 29.>

1.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

2. 실종·유괴의 예방과 방지

3.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

4. 재난대비 안전

5. 교통안전

6.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(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)

7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8. 4., 2015. 5. 18.>

제23조의2(보육교사의 보수교육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(補修敎育)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.  <개정 2015. 5. 18.>

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<신설 2015. 5. 18., 2015. 12. 29.>

1.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

2. 실종·유괴의 예방과 방지

3.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

4. 재난대비 안전

5. 교통안전

6. 보육교사의 인성함양(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)

7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 <개정 2015. 5. 18.>

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<개정 2011. 12. 31., 2013. 6. 4.>

1. 제7조 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

2.  제2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

3.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

4. 제30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

5.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

2.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[시행 2018. 6. 13.] [보건복지부령 제541호, 2017. 12. 12., 일부개정]

제20조(보수교육의 실시) ① 법 제23조 제2항 및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.  <개정 2011. 12. 8., 2012. 6. 29.>

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.  <개정 2011. 12. 8., 2012. 6. 29.>

③ 법 제23조 제4항 제7호 및 법 제23조의2 제3항 제7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.  <개정 2015. 9. 18.>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, 교육평가,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.

⑤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[시행 2015. 12. 28.] [인천광역시조례 제5594호, 2015. 12. 28. 일부개정]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5-12-28>삭제<2002-04-29>